세계 각국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움직임

1. 유럽의 선두주자: 프랑스와 독일의 강력한 규제 정책

유럽은 오랫동안 환경 정책의 선두주자로 꼽혀왔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제로 웨이스트’ 구현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반(反)낭비법(Loi anti-gaspillage)’을 통해 음식물 낭비 금지, 미판매 제품의 기부 의무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과 철저한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특히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보증금 제도(Pfand 시스템)는 소비자가 병, 캔 등을 반환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순환경제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국가들은 규제와 인센티브를 조합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 출처: Unsplash – ©brighten silas

2. 아시아의 변화: 한국, 일본, 대만의 진화하는 쓰레기 정책

아시아 국가들도 점점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등을 통해 개개인의 쓰레기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 카페에 확대하며 다회용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분리배출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분리 기준이 존재할 만큼 꼼꼼하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 회수형 소각장’도 활성화되어 있다.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재사용 시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대중적으로 전개 중이다. 아시아 각국의 특징은 정부 주도와 국민 참여를 결합해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한다는 점이다.

 

3. 북미와 오세아니아: 시민 중심의 운동과 제도화의 균형

북미 지역은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도시 단위의 제로 웨이스트 전환이 활발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대표적인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2020년까지 전체 폐기물의 90%를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이행률이 매우 높은 도시로 평가받는다. 법적으로 퇴비화가 의무화되었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률도 탁월하다.
캐나다는 연방정부보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환경 정책이 구현되며, 플라스틱 빨대·봉투 금지, 도시 농업 장려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뉴질랜드가 매우 적극적이다. ‘폐기물 최소화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도적 장치를 함께 끌어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특징이다.

 

4. 글로벌 정책 트렌드: 법제화와 순환경제의 만남

세계적인 추세는 단순한 ‘재활용 촉진’을 넘어서,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이자’는 순환경제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EU는 2018년부터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도입하며,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사용·재활용을 고려한 구조를 법제화했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국가들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해 제조업체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 흐름은 곧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이 변화하고, 친환경 브랜드가 더 큰 시장 점유율을 얻게 된다. 제로 웨이스트는 더 이상 ‘선택적인 실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